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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유승준씨는 이제 비자발급을 받고 21년만에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된걸까요?
유승준씨는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강제추방을 당했었는데요. 이번 비자발급 소송 승소로 인하여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승소를 받은 것 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승준은 한국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
만약 이번 승소로 인하여 LA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겠지만,
비자발급과 입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승준이 진짜 입국을 하려면 입국 금지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 합니다.
아직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도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궁금해지는 사건으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비자발급되는 거랑 인천공한에서 입국금지되는거랑은 상관없다. 고로 못들어옴' '비자는 주고 입국은 안시킴' '다른 사유 들어서 재거부하면 됨 ' 등 유승준씨의 이번 승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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